(심리불속행)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9. 2015두3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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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양도소득 귀속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을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명의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단순한 명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매매대금 잔금 수령 여부가 양도소득 귀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의 귀속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5두39781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5.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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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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