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7. 9. 29. 2017두4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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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부채 차감 산정 적법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7두48581 판례로, 2010년 귀속 사건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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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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