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2. 15. 2016두5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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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의 구분 불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6두58048 사건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AA와 피고 OO세무서장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8048
- 귀속년도: 2004년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17년 02월 15일
- 진행상태: 진행 중 (상고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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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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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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