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 [대법원 2016. 9. 29. 2016다2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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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부동산 증여 계약 무효 판례: 대법원 2016다230256 판결
이 판례는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을 경우, 해당 증여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판결 요지
증여자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부재한 상태였다면, 해당 증여 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본 사건에서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증여 당시 증여자는 혼합형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증여 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1심, 2심, 3심 판결 결과
3심까지 진행된 본 사건에서, 원심은 증여자의 의사무능력을 인정하여 증여 계약의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피고 및 관련 법리
- 원고: 안AA
- 피고: 한BB, 대한민국
이 판례는 민법상 의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능력 부재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와 같이 중요한 재산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계약의 경우, 증여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계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증여 당시 증여자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증여 계약의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으로서 의사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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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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