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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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부부 공동 소유 2주택
사건 개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김AA 외 1명)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부부가 2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위임 한계 일탈 여부 및 1주택 공동 소유 특례 규정의 2주택 공동 소유 적용 여부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위임 한계 일탈 여부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령에 따라 부부 공동 소유 2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1주택 공동 소유 특례 규정의 2주택 공동 소유 적용 여부
대법원은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특례 규정이 있다고 해서, 2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한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부부가 2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시행령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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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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