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9. 9. 17. 2019두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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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 누락과 손금 공제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부외비용으로 인한 수입 누락 시 손금 공제 방식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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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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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연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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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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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19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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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완료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부외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수입 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산출·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부외경비 공제와 관련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추계조사 방식에 의한 손금 공제의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PDF 파일은 판례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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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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