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331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택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
본 판례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와, 부친의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부친의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했습니다.
1. 증여세 납세의무
부친 소유의 주택을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한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소득세 납세의무
부친은 원고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부친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친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원고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부친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24두4331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4년 9월 12일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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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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