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관련 판례: 불복 절차 중 감액경정 및 취소 가능성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불복 절차 진행 중인 경우 감액경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5두1717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누31372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불복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해당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역시,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복절차의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과세관청이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적법한 과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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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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