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8. 16. 2018두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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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위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법원 2018두43149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이었으며, 피고는 OO세무서장, 원고는 AAA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은 비교 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중요 내용
시가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시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 가격,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뿐만 아니라 평가 기간 내 이루어진 동일 아파트의 거래 가액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시가 판단 기준은 증여세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음을 의미합니다.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시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 가액이 시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여세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판례는 시가 평가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 관련 판결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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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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