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대법원 2018. 5. 31. 2018두3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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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 건설 착공의 의미 (대법원 2018두384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건설 착공’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건설 착공의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공사 실행을 판단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특정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기존 건물의 철거, 착공 신고서 제출만으로는 “착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설 착공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을 “착공”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착공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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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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