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대법원 2018. 1. 11. 2017두6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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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2686)
본 판례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제외 사유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2686
원고: 00개발
피고: BBB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49 판결
선고일: 2018년 1월 11일
귀속연도: 2018년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제외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는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었으며,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금 부과에 있어 납세 의무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과세 제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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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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