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176]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1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현저히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 양도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적정 가액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시사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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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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