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성: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5554)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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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성: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5554)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4555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000 외 1명

피고: 00세무서장 외 1명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2016.6.28)

판결 선고일: 2016.10.1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주식 양수도일이 사업연도 종료일과 겹치는 경우, 순손익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것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예방 및 조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순손익가치 평가 시 사업연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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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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