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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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특수관계자 거래와 가치 평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주식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51774
-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34 판결
- 선고일: 2016. 01. 14.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판결 요지
대법원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 정확성에 기반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가치는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 가치, 수익 가치, 상대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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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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