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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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심리불속행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된 행위가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497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 (2016.01.14)
판결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
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조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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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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