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22다260470 판례)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10. 27. 2022다26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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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22다26047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 행위에 대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체납자의 사망 후 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망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망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망이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망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망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행한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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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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