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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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38221)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선의 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38221이며,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3심(대법원) 판결로, 2015년 6월 1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2.2.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52 판결)

원심은 원고가 공급자의 실체를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며, 원고가 선의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자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거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거래 당사자는 선의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결론

본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판례로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 그리고 선의 무과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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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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