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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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불인정 (대법원 2015두55301)

이 판례는 부가세 관련 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관련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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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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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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