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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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선의 무과실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을 핵심 쟁점으로 합니다.
- 사건번호: 2015두41753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대법원 (상고 기각)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11012 판결
- 생산일자: 2015.08.13.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처가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 기각의 주요 근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의 무과실의 인정 여부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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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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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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