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8. 23. 2017두45261]
“`html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차용을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안산세무서장 외 1인이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제 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심은 실제 거래의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차용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질적인 내용과 명의가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실질 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