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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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674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누11674
선고일: 2018. 12. 28.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공급시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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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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