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6. 2018두3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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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9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과세 요건 사실의 외관상 명백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62)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두34961)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쳐야만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자의 외관상 명백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조세 소송에서의 쟁점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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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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