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임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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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심리불속행) 관련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 매입세액 공제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232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사업 지배를 목적으로 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임을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52320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A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7. 10. 26.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54574 판결
- 판결: 상고 기각 (원고 및 피고)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요지
사업 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식 매수 자체와 관련이 있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사유
- 원고의 경우: 상고 이유서 미제출
- 피고의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
참고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는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 판결은 사업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의 세무 처리 및 관련 법규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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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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