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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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사용료 지급 불인정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사용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시아,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결의 핵심은 사용료 지급 사실 인정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은 사용료 지급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역시 동일한 취지로,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료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법인세법 제98조

결론

본 판례는 사용료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증거를 통해 사용료 지급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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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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