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대법원 2018. 8. 17. 2018두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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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국승 vs. AAA (대법원 2018두426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쟁점은 사전 증여액이 변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부친이 원고에게 제공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부친의 자산 상태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부친의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부친이 원고에게 제공한 금액의 성격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성격의 금전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금액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부친의 자산 상태, 원고의 확인서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부친의 의도가 증여에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에서 증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의 재산 상태, 관련 서류,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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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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