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8. 16. 2018다229250]
“`html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18다2292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법원 2018다229250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이며, 원심은 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판결입니다. 최종 심급은 3심이며, 2018년 10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수익자의 악의 여부입니다. 즉,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원심은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채권양도계약과 같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