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5. 13. 2021다207311]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21다20731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대법원 2021다207311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국가의 인식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국가의 인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사건 상세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다20731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민〇〇, 이◇◇
- 원심판결: 2020. 12. 17.
- 선고일: 2021. 5. 13.
- 귀속년도: 2013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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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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