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21다207311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5. 13. 2021다207311]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21다20731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대법원 2021다207311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국가의 인식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국가의 인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사건 상세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다20731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민〇〇, 이◇◇
  • 원심판결: 2020. 12. 17.
  • 선고일: 2021. 5. 13.
  • 귀속년도: 2013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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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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