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2. 2. 2022다2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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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2022다29204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9204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귀속년도: 2017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23년 2월 2일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재산인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로 보았으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증여 계약의 내용과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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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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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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