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6다274164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17. 3. 30. 2016다27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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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6다2741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11794)은 소외 체납자와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인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가 국가의 채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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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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