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 2023. 9. 21. 2023다25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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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임AA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2023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를 인정하여 체납자와 피고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뷰어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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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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