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831]
“`html
상속 재산 물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6831)
본 판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식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56831
사건명: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황○○ 외 ○명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2156 판결
주요 쟁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물납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 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물납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6.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의 물납 요건 중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식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소유권 분쟁이 있는 상속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