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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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2149)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인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 상속세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 관계, 그리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상속 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1.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4.1.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입니다.
4.2.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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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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