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2. 28. 2018다273394]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체납자의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다27339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판결 선고일: 2018. 12. 28.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규제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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