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9. 26. 2019두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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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여 처분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 대법원 2019두4332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상여 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공의 비용 계상,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9두43320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9. 09. 26.
- 판결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5
쟁점 및 주요 내용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가공 비용 계상 시 법적 판단
법원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필요경비 입증 책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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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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