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21. 2017두5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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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무효 여부 (대법원 2017두597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 역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관련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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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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