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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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6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식 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은 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저가양수 판단 기준
재판부는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을 저가양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근거로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와의 관계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가액이 저가양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 판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 관련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소득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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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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