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6두60850 판결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  [대법원 2017. 3. 9. 2016두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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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6두60850 판결

본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만 존재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 적용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0. 26.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 3. 9.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의 한도 계산 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적용의 핵심 내용

본 판결의 핵심은 상속세 공제 한도 적용 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포기된 재산의 가액을 과세 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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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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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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