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선박제품 사용 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대법원 2020두40389)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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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선박제품 사용 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대법원 2020두403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선박제품을 사용하는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귀속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수수료의 귀속 시점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수수료의 성격: 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원심은 이 사건 수수료가 단순히 사업 관계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수료가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접대비보다는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귀속 시점

판결은 수수료의 귀속 시점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법적, 경제적 확정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지급 목적과 거래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용의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회계 처리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PDF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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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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