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20. 4. 29. 2020두32418]
성공보수금 수입 시기: 보수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 시점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위임 소송의 성공보수금 수입 시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 번호는 2020두32418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위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성공보수금의 수입 시기를 보수금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법 제3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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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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