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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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관련 주류 제조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54033)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류 제조 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류 제조 회사가 특판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주류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4033
- 귀속년도: 2018
1.2. 심급 및 생산일자
- 심급: 2심 (원심: 부산고등법원)
- 생산일자: 2018.11.29.
1.3. 진행상태
- 완료
2.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주세법 제12조입니다.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특판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2.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주세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규정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는 주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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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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