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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세금 부과의 시점과 유효한 법령의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심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과세 요건 성립 시점과 법령 적용의 원칙
세금 부과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2016년 12월 15일 및 2017년 12월 15일에 과세 요건이 성립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과세 요건 완성 당시 유효했던 2015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 부과 시 적용되는 법령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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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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