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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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463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aaa
판결일: 2020.10.29.
심급: 3심
소송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소송 결과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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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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