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 분석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소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 12. 2016두5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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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2293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두52293
• 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
•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0927 판결
• 귀속연도: 2013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01.1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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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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