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9975]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39975
사건명: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개발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4누20230 판결
판결일: 2014.10.24.
귀속년도: 2005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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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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