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183]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중요한 쟁점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승계 조건의 양도 시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0두44183입니다. 2016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1심에서 진행되어 상고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0두44183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11.12.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심은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한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잔금 지급 완료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출금 승계 조건의 양도에서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출금 채무 승계와 같은 복잡한 거래 조건에서의 취득 시점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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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대출금 승계 조건의 자산 양도 시 취득 시점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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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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