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급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2999)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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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급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2999)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2017년 5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28일에 판결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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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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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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