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관련 법규와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979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32745 판결 (2021. 4. 29. 선고)
귀속년도: 2018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09.16.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이며,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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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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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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