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41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득 실현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554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소득 실현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조AA, 피고는 성북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는 2015두55417이며,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21 판결입니다.

1.2. 판결 선고일

2016년 2월 18일

1.3. 원고와 피고

원고는 조AA, 피고는 성북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원심 판단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 발생 후, 해당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원심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 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소득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회수 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거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지급 능력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에서 유사한 쟁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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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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