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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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멸시효 완성 후 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2017두611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이 무효의 하자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무효인 원처분, 부과제척기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무효인 원처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대한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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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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