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 [대법원 2016. 9. 9. 2016다2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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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판례: 소멸시효 중단 및 완성 (대법원 2016다224824)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멸시효 중단 및 완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다224824 (부당이득금)
- 원고: 이○○
- 피고: 대한민국
- 원심 판결: 2016. 5. 12.
- 선고일: 2016. 9. 9.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 해제 이후에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 국세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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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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